진단주수와 진단병명 차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진단서는 보험사와의 합의나 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주수’와 ‘진단병명’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이 두 가지 요소는 보상금 산정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주수가 길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주수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진단병명입니다. 그렇다면 진단주수와 진단병명의 차이가 무엇이며, 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진단주수에 따른 형사합의금과 보험금 차이

진단주수와 진단병명의 정의

진단주수란?

진단주수는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2주, 3주, 4주, 8주, 12주 등으로 기재됩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실제 치료 기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예상 회복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특히, 진단주수는 운전자보험이나 형사적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진단병명이란?

진단병명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경추염좌", "늑골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몇 주의 치료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어떤 부상이 발생했는지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진단병명은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후유증 가능성이나 장애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주수와 진단병명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진단주수와 합의금의 관계

많은 분들이 "진단주수가 길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주수는 단순히 치료 예상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험사와의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늑골 골절(진단주수 4~5주)의 경우,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경추염좌(진단주수 2주)라도 만성적인 통증이나 신경 손상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병명이 중요한 이유

진단병명은 사고 후유증이나 장애 발생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대퇴골 골절 (진단주수 12~14주): 단순 골절이라면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십자인대 파열 (진단주수 6~8주): 진단주수는 비교적 짧지만,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커서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진단주수가 긴 것이 아니라, 부상의 성격과 후유증 가능성이 보상금 산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사합의금과 운전자보험과의 관계

진단주수가 보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적 책임이 문제되는 중과실 교통사고인데요. 형사합의금이나 운전자보험의 보장 금액이 진단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보험 처리 지원금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6주~10주: 최대 2,000만 원
• 10주~20주: 최대 8,000만 원
• 20주 이상: 최대 1억 원

즉, 형사적인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면 진단주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단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진단서를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퇴행성" 또는 "기왕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왕증 또는 퇴행성 표현이 불리한 이유

진단서에 "기왕증" 또는 "퇴행성 변화"라는 문구가 포함되면, 보험사에서는 사고 이전에 이미 있던 문제라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진단서에서 ‘진단주수’와 ‘진단병명’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며, 보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진단주수는 치료 예상 기간을 나타내며, 형사적 책임이나 운전자보험 보장금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진단병명은 부상의 성격과 후유증 가능성을 반영하여 합의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주수가 길다고 합의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후유장애 가능성이 있는 부상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왕증’이나 ‘퇴행성 변화’ 표현이 포함되면 보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단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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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진단서에서 진단주수와 진단병명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며,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진단병명은 보험사와의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후유증이나 장애 가능성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반면, 진단주수는 형사적인 책임이나 운전자보험의 보장 금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진단주수뿐만 아니라, 진단병명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왕증" 또는 "퇴행성" 등의 불리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교통사고 진단주수란 무엇인가요?

진단주수는 병원이 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평가하여 예상 치료 기간을 기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 4주, 6주 등의 단위로 기록되며, 실제 치료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합의금 및 운전자보험 보장금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단병명이 교통사고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은?

진단병명은 사고로 인한 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하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진단주수라도 "골절"이나 "십자인대 파열"처럼 후유증 가능성이 큰 부상이 포함되면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주수가 길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진단주수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의 종류와 후유증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진단주수가 짧아도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합의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기준은?

2024년 기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진단주수에 따라 다릅니다.

6주 이상이면 최대 2,000만 원, 10주 이상이면 최대 8,000만 원, 20주 이상이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진단서에 '기왕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네, 보험사는 ‘기왕증’이나 ‘퇴행성 변화’라는 표현을 근거로 기존 질환으로 인한 손상이라 주장하며 보상금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작성 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이러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