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경찰 신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 vs 불필요한 경우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미한 접촉 사고라면 신고 여부를 더욱 고민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가 꼭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먼저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중과실 사고를 유발했다면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시속 20km 이상 과속
• 끼어들기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사고
• 승객 추락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 화물 고정 불량 사고

이러한 사고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신고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상태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보상 한도가 제한되므로,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전액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도로 CCTV나 건물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고 차량에 동승자가 많을 경우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동승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며칠이 지난 후에 통증을 호소하며 추가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경찰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모든 교통사고에서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만 불러 사고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1. 경미한 접촉 사고

차량 간 단순 접촉 사고로 인해 물리적인 손상이 거의 없거나, 단순한 찌그러짐 정도라면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끼리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부상자가 없는 사고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없고, 차량 손상도 경미하다면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할 때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쌍방 합의가 원만한 경우

양측이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경찰 신고 없이 사고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고 이후 상대방이 과실 비율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 요령

만약 경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
• 사고 차량의 위치 및 충돌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
• 블랙박스, CCTV 등 사고 증거 확보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 상대방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인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동승자가 많아 추후 피해 주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경미한 접촉 사고로 차량 손상이 적거나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쌍방 합의가 원만하다면 보험사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사진 및 영상을 기록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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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여부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무보험 차량, 블랙박스 부재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경미한 접촉 사고나 쌍방 합의가 원만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FAQs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동승자가 많아 추후 피해 주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시속 20km 이상 초과),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경찰 신고가 필요한가요?

차량에 작은 흠집이 나거나 찌그러진 정도의 경미한 접촉 사고라면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끼리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과실을 번복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사고 차량의 위치 및 충돌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을 경우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