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초과 시 면허취소? 벌점 확인부터 소멸, 공제 방법까지

운전 중 사소한 실수나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벌점 관리에 소홀했다면 면허취소라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벌점이 무엇인지, 벌점 확인 방법과 소멸 기준, 공제 방법 등을 알아보며 안전운전을 위해 벌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이란?

운전면허 벌점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벌점은 사고의 경중과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부과된 벌점은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관리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면허 취소
• 2년 동안 누적 벌점이 201점 이상: 면허 취소
• 3년 동안 누적 벌점이 271점 이상: 면허 취소
•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 (벌점 1점당 1일 정지)

 

위반 유형별 벌점 기준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속도 초과: 100km 초과 시 100점, 80km 초과 시 80점, 60km 초과 시 60점, 40km 초과 시 30점, 20km 초과 시 15점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 특수 상해 또는 보복 운전: 벌점 100점
•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벌점 40점

 

벌점 소멸 및 감경 방법

벌점을 줄이거나 소멸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은 벌점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없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뺑소니범 검거에 기여했을 경우 40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이수하면 일정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쌍방 과실일 경우 벌점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잉, 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우측 상단에 현재 누적된 벌점이 표시되어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벌점 관리 시 주의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라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이탈하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면허가 취소되며, 최악의 경우 4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과 관련 없이도 양육비 미지급 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시 부과되는 점수로,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며,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 정지가 가능합니다.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없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감경을 원한다면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받거나, 뺑소니범 검거에 기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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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운전면허 벌점은 사소한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도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벌점을 확인하고, 소멸 및 감경 방법을 활용해 벌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니 항상 도로에서 신중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FAQs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니요. 운전면허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 누적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 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누적된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되나요?

네, 40점 미만의 벌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40점 이상의 벌점은 별도의 감경 및 소멸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이수하거나, 뺑소니범 검거에 기여했을 때 벌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거나 쌍방 과실인 경우 벌점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시 얼마나 오래 운전을 할 수 없나요?

면허 정지는 벌점 1점당 1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50점이라면 5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와는 다르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